민주, 노웅래 체포동의안 처리 고민

민주, 노웅래 체포동의안 처리 고민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2-12-13 21:34
수정 2022-12-14 00: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치 탄압·방탄 국회 사이 셈 복잡
초선 “개인 혐의 당이 막는 건 잘못”
盧 “돈 받지 않았다” 동료에 친전

이미지 확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검찰이 지난 12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민주당이 노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이재명 당대표 등 소속 의원을 겨냥한 최근 검찰의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원 개인의 비리를 당 차원에서 가로막을 경우 ‘방탄국회’라는 오명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대응 방식이 향후 민주당의 기준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수 있다.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는 국회 과반(169석)인 민주당의 뜻에 따라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노 의원은 자신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노 의원의 주장대로 검찰이 야당 의원을 ‘표적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노 의원 사안을 달리 대응할 경우 균열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 없이 모두 처리된 점이 부담스러운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의원 개인의 범죄 혐의를 당이 나서서 막아 준다는 점에 대해 불만도 나온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개인의 범죄 혐의까지 당이 나서 막아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만약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여당에서 ‘제 식구 감싸기’, ‘방탄국회’, ‘내로남불’이라고 공격할 것”이라고 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체포동의안을 던졌으면 처리를 해야 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막기는 쉽지가 않다”며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편 노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공무상 비밀까지도 악의적으로 불법 누설하고 있다”며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작된 돈뭉치’의 진실을 밝히고 검찰의 불법행위를 규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노 의원은 이날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도 “맹세코 말씀드리는데 돈 받지 않았다”며 결백을 호소했다.



2022-12-14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