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 고려대 교수 ‘경고’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오는 22일 한국경제학회와 금융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금융대토론회를 앞두고 14일 미리 내놓은 ‘대내외 경제상황과 통화 재정환율 거시경제정책 방향’ 주제발표문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오 교수는 “한국 경제가 조로(早老) 현상과 일본의 고강도 엔저 전략 때문에 큰 타격에 직면했다”면서 “확장적인 통화·재정·환율 정책을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엔화 환율은 달러당 100엔 돌파 초잃기에 들어간 상태다. 지난해 10월 100엔당 1400원대이던 원·엔 환율은 최근 1100원선으로 떨어졌다.
오 교수는 “경험적으로 엔화 약세 국면에서는 ‘엔화 약세→수출기업 경쟁력 약화→경상수지 악화→금융위기’의 악순환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에 앞서 1995년 4월부터 1997년 2월까지 23개월 동안 원·엔 환율이 100엔당 900원대에서 700원대로 떨어졌고, 2008년 외환유동성 위기에 앞서서도 2004년 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100엔당 1100원대에서 770원대로 환율이 하락했다는 것이다. 최근 엔화 약세 흐름에 한국이 긴장해야 하는 이유다.
대외적으로 엔화가 문제라면, 대내적으로는 경기 상황이 외환위기나 2003년 카드사태 때 못지않다고 오 교수는 우려했다.
그는 “제조업가동률, 광공업생산지수, 비농가취업자수 등을 종합한 통계청의 경기동행지수를 보면 2011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26개월째 경기가 수축 국면에 있다”면서 “외환위기 때는 27개월, 카드사태 때는 28개월의 경기 수축기를 거쳤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성장률 저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절한 환율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0.5% 포인트 이상 기준금리 인하 ▲20조원 규모의 재정지출 추가 확대 ▲원·달러 환율 100원 상승 유인 등 정책별 경제성장률 변화 시나리오를 연구한 결과, 환율 상승 유도-재정 지출 확대 순으로 정책효과가 크게 나타났다고 공개했다.
오 교수는 “환율정책을 적절하게 펴면 올해 경제성장률을 2.9%, 내년 경제성장률을 4.2%까지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한은이 총액대출 한도를 늘려 유동성을 더 공급하거나 정부가 토빈세 등 환율 안정을 위한 자본이동관리제도 도입 검토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3-04-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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