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후 자리를 떠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후 자리를 떠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가 21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0개 죄명을 적용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