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상향조정·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건의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27일 지방교육 재정 확충에 정부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27일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 간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돌봄교실 확대, 누리교육 도입, 고교 무상교육 등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교육 예산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장 교육감은 특히 “누리과정 등 정부가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을 시도에 이양하면서 시·도교육청 재정 여건이 악화돼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지방재정교부금 개정 법률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관계 부처를 설득해달라”고 촉구했다.

장 교육감은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에 따른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과 관련해 “장관은 정부 방침에 따라 원칙적인 입장이지만 시·도교육감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해달라”며 “미복귀자 후속조치는 시·도교육감 판단에 맡겨달라”고 재차 부탁했다.

아울러 장 교육감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노력해주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관련법 개정과 행·재정적 지원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상향 조정과 함께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특별회계 설치를 건의했다.

황우여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서로 다른 방향의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구존동이(求存同異,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같은 점을 찾기위해 노력하자는 뜻)의 정신으로 하나를 지향해야 한다”며 “교육을 정치적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으로 보장하자”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