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500일…참사 부실 대응 혐의 김광호 전 서울청장 “형사 책임 없어”

이태원 참사 500일…참사 부실 대응 혐의 김광호 전 서울청장 “형사 책임 없어”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4-03-11 15:02
수정 2024-03-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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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태원 참사 발생 500일째인 11일,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60·치안정감) 전 서울경찰청장 측이 법정에서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참사 발생 후 1년 5개월 만에 김 전 청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사고 예측 가능성 유무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청장은 참사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권성수)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에 대한 재판에 함께 진행됐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김 전 청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어떤 부분을 소명할 예정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김 전 청장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청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 현장에 나와 최선을 다했으나, 보고받은 시점 많이 늦은 데 도의적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서도 “서부지검 검사들도 애당초 불기소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 만큼 검찰의 공소제기는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의 사고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이고 상상 속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 운집 관련 112 신고를 접수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류 전 과장 측은 “112망은 서울 5개 권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피고인이 5개 망을 동시에 청취해야 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결론에 도달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12 신고 접수 이후 상급자에게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정 전 팀장 측도 “검찰 측이 보고가 늦었다고 주장하려면 실제로 얼마 만에 보고하는 것이 정상적인 보고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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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이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엄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이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엄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13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사건을 넘겨받고도 김 전 청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가, 지난 1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 이후 같은 달 19일 김 전 청장을 포함해 3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공판기일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서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30일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등과 함께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서남부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감사, 당근, 수박, 복숭아 등 13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농축산물 실시간 타임세일, 주말세일 등 자체적으로 할인행사를 실시 중으로,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 방문은 농식품부가 여름 휴가철 소비자 장바구나 물가 경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이 하나로마트 등을 비롯해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 상황 및 진행과정을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현장점검에 참석한 유정희 서울시의원과, 송미령 농식품부장관 및 박준식 서울서남부농협 조합장은 농축산물 수급상관 및 할인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소비자 물가 안정화 방안 논의를 이어갔으며, 하나로마트 고객들의 현장 여론 또한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 의원은 지역 소비자 물가 안정화에 대한 설명 이후, 산지와의 직거래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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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앞에서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총장 등에 대한 신속한 재판과 엄벌을 촉구했다. 고 임종원씨의 아버지 익철씨는 “부디 이 땅에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며 “다시는 이 땅에 참사가 재발하지 않는 전환점을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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