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참가하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에게 여권이 추진하는 ‘메가 서울’ 프로젝트와 관련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구축하는 충청권 특별지자체의 출범 의의와 상충한다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 수도완성 시민연대’는 3일 성명을 통해 “김포시의 서울시로 편입 논란으로 촉발된 ‘메가 서울’에 대해 ‘충청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에게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서울 블랙홀 현상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에 시달리는 지역은 고사 위기에 처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퇴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충청권 4개 시도는 초과밀과 초집중으로 거대화된 수도권에 대항과 국가균형발전 역할 수행을 위해 내년 충청권 특별지자체 출범을 앞두고 있다”며 “지역 고사와 국가균형발전 역행 등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은 자본과 사람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 인구가 감소 이유도 높은 집값 때문.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