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유령 아동’ 전수조사 대상 87명 중 29명에 대한 소재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8명에서 21명이 늘어났다. 지역별로 경주 3명, 포항 북부 2명, 포항 남부 2명, 구미 8명, 경산 6명, 안동 1명, 김천 1명, 영주 1명, 영천 1명, 문경 1명, 칠곡 1명, 성주 1명, 청송 1명이다. 이 중 경주 1명은 적법한 입양 절차에 따라 입양이 된 사실이 확인돼 종결 처리했다. 보건복지부가 경북에 통보한 유령 아동은 98명이며, 이 중 전수조사 대상에는 87명이 올랐다. 경찰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사랑공동체 베이비박스와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의 협조를 받아 혐의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들이 대체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사실상 주사랑공동체로부터 유령 아동 소재를 확인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대구경찰청은 유령 아동에 대한 수사 의뢰 18건을 접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수사의뢰 10건에서 8건이 추가된 것이다. 수사 의뢰 사유는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됨’ 등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전수조사 대상에 오른 영유아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기관에서 출생해 임시 신생아 번호를 부여받고도 부모에 의해 출생 신고가 안 된 경우다.
행정 당국에서 대면조사를 하고도 행방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된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 지자체 요청이 있으면 경찰도 동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