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전세사기 수사 의뢰
피해 10명 중 7명은 2030

정부가 전세 피해 상담 사례를 조사해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106건에 대해 우선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일명 ‘빌라왕’ 관련 사례를 포함해 대부분 ‘무자본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 방식이었으며 총피해액이 171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687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사례 중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에 대해 21일 1차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이번 1차 수사 의뢰 건에는 수도권 지역에 1139채 빌라와 오피스텔을 보유한 채 사망해 다수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이른바 빌라왕 관련 사례도 16건에 달했다. 이를 포함해 대부분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이었다. 일례로 각자 자기 자본 없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깡통전세 방식으로 서울 소재 빌라를 다수 매입한 뒤,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서류상 존재하는 법인에 모든 빌라를 팔고 잠적한 40대 임대사업자 3명 등이 수사의뢰 대상이 됐다.

이번 106건의 전세사기 의심거래에 연루된 법인은 10개이며, 혐의자는 42명으로 조사됐다. 임대인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인중개사(6명), 임대인 겸 공인중개사(4명), 모집책(4명), 건축주(3명) 등이었다.

거래 지역은 서울이 52.8%로 가장 많았고 인천(34.9%), 경기(11.3 %) 등 대부분 수도권이었다. 서울에서는 강서구, 인천은 미추홀구, 경기는 부천시에서 피해가 많았다.

전세 사기 혐의자는 40대가 42.9 %로 주를 이뤘다. 피해자는 신축 빌라 수요가 많은 30대(50.9%)와 20대(17.9%)가 대부분이었다.



국토부는 빌라왕 사례의 경우 임대인 김모씨가 사망했지만 공모 조직 등 전체 범행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피해접수 시 상담일지 등 자료와 국토부 조사·분석 내용을 함께 제공해 수사에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다른 피해사례에 대해서도 심층 조사·분석을 거쳐 추가 수사의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