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3개월간 조직형 성매매 업소와 불법 게임장을 집중 단속해 191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성매매 장소로 쓰인 181억원 상당의 건물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조치를 하는 등 범죄 수익 환수에도 나섰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자치경찰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로 성매매와 불법 게임장 영업이 다시 성행할 것을 대비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불법 업소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성매매 업소 14곳과 불법 게임장 9곳을 적발했다.
경찰은 성매매 업소 단속으로 업주 A씨 등 6명을 구속하고 1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 규모의 대형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방문한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약 9년간 총 241억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181억원 상당의 안마소 건물과 범죄수익금 241억원 등 총 423억원에 대한 법원의 몰수·추징보전 결정도 받아 냈다. 이는 성매매 범죄와 관련한 몰수·추징보전 사례 중 역대 최대 금액이다.
환전 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B씨 등 34명도 입건됐다. B씨는 서울, 인천, 경기 성남 등 4개 지역에서 일명 ‘파친코’ 게임기 87대를 설치하고 환전하는 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적발된 업소의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 등을 통해 범죄 수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성매매 광고 단속도 강화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성화·지능화하는 불법 업소를 지속해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권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