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손 놓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제

지난 6일 전남 여수시에서 특성화고 3학년 학생이 현장실습 과정에 사망한 사고는 탁상행정만을 내세운 어른들이 만든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실습표준협약서’만 지켰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지만 어른들이 만들어 놓았다는 보호장치는 무엇 하나 작동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을 버젓이 위반한 현장실습 현장에서 학생이 사망하면서 현장실습 제도가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10일 여수 홍정운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홍군이 현장실습을 했던 여수 웅천동의 요트업체는 직원이 4명으로 신고된 영세업체였다. 김현주 대책위 대변인은 “실제로는 업체 대표와 아르바이트생들이 근무하고 있었다. 홍군도 이곳에서 아르바이트하다 지난달 27일부터 현장실습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17년 제주의 한 생수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이민호군의 사망사고 이후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안전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기업현장교사 배치 ▲학교·기업 간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전체 실습기간의 10분의3 이상 교육시간 배정 ▲사업주에게 보호구 지급 및 안전 의무 부여 등의 규정이 마련됐다. 이번 사고에서는 이런 규정 대부분이 작동하지 않았다. 홍군의 학교와 업체가 작성한 표준협약서에는 홍군이 승선 보조와 관광객 응대 등의 업무를 맡게 돼 있었다. 하지만 사고 당일 홍군은 요트 바닥에 붙은 조개 등을 제거하는 잠수 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다. 근로기준법은 미성년자에게 잠수 작업을 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여수 해양경찰청과 대책위에 따르면 홍군은 잠수자격증도 따지 못한 상태였다. 잠수 작업 당시에도 무게가 과중한 웨이트 벨트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장비를 다루는 데 미숙해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현장 전문가가 학생에게 멘토 역할을 하는 ‘기업현장교사’ 제도와 안전교육, 사업주의 안전 의무 등에 ‘구멍’이 났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해당 요트업체는 교육청과 학교, 노무사 등의 현장실사와 방문점검 등이 없이 서류만으로도 선정될 수 있는 ‘현장실습 참여기업’이었다.

김경엽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직업교육위원장은 “교육부가 만든 안전관리 방안의 대부분은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 집약적인 대부분 업체들은 현장실습생의 직무에 맞는 교육을 제공할 체계를 갖추지 못한다”면서 “기업현장교사를 지정한다 해도 영세 업체에서 담당자가 해당 업무만 할 수 있는 여유도 없다”고 말했다.

업체가 표준협약서에 명시된 실습 기간과 방법, 수당 등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1차 적발 시 20만원에서 최대 80만원에 그쳐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들의 안전이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5인 미만 사업장이 현장실습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점도 문제다.

유족 등은 홍군이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고 휴일 근무까지 하는 등 초과노동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계약상 홍군은 하루 7시간씩 주 35시간 일하되 하루 1시간, 일주일에 최대 5시간까지 더 근무하기로 했었다.

교육부는 전남교육청과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현장실습 과정에서의 법령 위반사항 등을 파악하고, 고용노동부 등과 현장실습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학생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안전 규정을 강화했다가 취업률이 낮아지면 다시 완화하고, 제도의 빈틈에서 다시 학생이 사망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계속 반복돼 왔고 또 반복될 인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