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위기의 민주주의’ 언급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깨어있는 시민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책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와 다큐멘터리 영화 ‘위기의 민주주의’를 언급했다.

추미애 장관은 14일 페이스북에 “이연주 변호사의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를 읽고 중간 중간 숨이 턱턱 막혔다. 검찰이 일그러진 자화상 보기를 회피하는 한, 갈 길이 멀다는 아득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며 “웬만한 용기 없이 쓰기도 쉽지 않은 검찰의 환부에 대한 고발성 글이기에 저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를 꺼내 읽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책을 읽으면서 ‘특수통 검사들은 총장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중수부를 희생시키려’라는 부분에 밑줄을 긋기도 했다.

당시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책의 한 구절(검사의 직무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처지에 놓인 검사들은 ‘국민을 배반할 것인가, 검찰을 배반할 것인가’라는 진퇴양난에 빠진다. 어쨌든 검사들에게 국민을 배신하는 대가는 크지 않으나 조직을 배신하는 대가는 크다)을 인용하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더이상 고민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넷플릭스로 ‘위기의 민주주의’를 보았다”면서 “룰라 대통령에 이어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된 지우마가 경제개혁을 단행한 이후 이에 저항하는 재벌과 자본이 소유한 언론, 검찰의 동맹 습격으로 탄핵을 당하게 된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죽음입니다’ 지우마가 물러나면서 남긴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로 검사는 전 대통령 룰라에게 증거가 없는데도 부패 혐의로 기소한다. 룰라는 이것은 쿠데타라고 항변하지만 투옥된다”며 “군부의 권력을 밀어내고 간신히 쟁취한 민주주의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 미래가 암울한 브라질은 시지프스의 돌처럼 나락에 떨어진 민주주의의 돌을 들어올리기 위해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민주주의는 두 눈 부릅뜬 깨시민(깨어있는 시민)의 언론에 길들여지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냉철한 판단과 감시가 계속되지 않는다면 검찰권과 사법권도 민주주의를 찬탈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끔찍한 사례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