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진영 석학인 고(故) 신영복(1941~2016) 성공회대 교수가 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옛 현판과 지금의 현판. 신 교수의 현판은 2008년 기록관이 처음 문을 연 때부터 사용되다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12월 폐기됐다. 국가기록관리혁신 태스크포스(TF) 측은 “당시 1개 민간단체의 민원 제기였음에도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가 전례 없이 이를 안건으로 상정했다”면서 “두 차례에 걸친 논의 과정 중 일부 위원이 신 교수에 대해 ‘대한민국 전복운동을 한 게 확실한 분’, ‘(신 교수가) 전향서를 쓰긴 썼지만 이것이 면죄부가 될 수 없는 상황’ 등 인신공격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가기록관리 혁신TF 제공
2018-01-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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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