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전3기’ 끝에 우병우 구속…법원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검찰 ‘2전3기’ 끝에 우병우 구속…법원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나상현 기자
입력 2017-12-15 01:22
수정 2017-12-15 01: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의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결국 15일 새벽 구속됐다. 지난해 11월 우 전 수석에 대한 첫 검찰 소환조사가 이뤄진 지 13개월 만으로, 우 전 수석은 그동안 5번의 검찰 조사와 3번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는 점심시간 휴정도 없이 5시간 넘게 이어져 오후 4시가 되어서야 끝났다. 권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우 전 수석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어 이날 심문 결과가 더욱 주목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앞서 구속 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게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 공직자들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 민간인들을 불법 사찰하고 자신에게 비선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감찰관이 지난해 우 전 수석의 처가와 넥슨 간의 강남 부동산 특혜 매매 의혹을 비롯해 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자 이에 반발해 사찰을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우 전 수석은 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해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지닌 교육감들의 약점을 조사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산하 정부 비판 단체의 문제점을 살피도록 지시한 ‘교육·과학계 블랙리스트’에도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심문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대체로 부인하며 “통상적인 업무였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은 혐의 사실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수사에 번번이 실패했던 검찰은 “최고권력자인 민정수석이 국민 개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면 사인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우 전 수석이 구속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의 불법 사찰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전망이다. 실행자인 추 전 국장과 지시의 정점에 있던 우 전 수석이 잇달아 구속된 만큼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을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의 심리로 국정농단을 방조한 데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1동 삼계탕 나눔 행사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29일 가재울 중앙교회에서 열린 북가좌1동 삼계탕 나눔 행사에 참석해 어르신들을 격려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북가좌1동 사회보장협의회(주관)와 가재울 새마을금고(후원)가 함께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보장협의회, 통장단, 새마을부녀회 등 봉사회원들이 참여해 경로당 어르신 150여 명을 초대해 더운 여름을 이겨낼 보양식 삼계탕을 대접했다. 김 의원은 어르신들께 큰절로 인사를 드려 박수받았다. 김 의원은 “시의원의 역할은 ‘지역은 넓고 민원은 많다’라는 좌우명처럼, 서울시 예산을 지역에 가져와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서울시의회와 서대문구의 주요 소식, 그리고 지역 역점 사업인 시립도서관 건립, 가재울 맨발길 조성, 학교 교육 환경 개선, 경로당 관련 진행 내용 등을 설명하며 어르신들의 민원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행사 시작 전 일찍 도착해 봉사자들과 교회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교회 주변 예배 시간 주차 허용 문제와 중앙교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1동 삼계탕 나눔 행사 참석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