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전체 미래전략 반영과 국가균형발전 등 위해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대전 유성을) 국회의원은 9일 “국가 균형발전 등을 위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의원내각제를 위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더민주 대전시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중심제는 나라 전체의 미래전략이나 충청권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결함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국민과 함께 국회 차원에서 헌법 개정 논의를 통해 하는 의원내각제가 필요하다”며 “1987년에 만들어진 대통령제는 반드시 혁파되고 극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20대 총선에서 3당 구조를 선택했지만, 양당체제보다 매우 파행적이고 기형적이라고 생각하며 나은 구조가 아니라고 본다”며 “남북통일을 위해서도 대통령제보다는 의원내각제가 바람직하고, 하원과 상원 구조로 돼 있는 양원제 등을 개정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제도를 포함한 정치 관련 제도 개혁과 함께 헌법 개정이 필요해 20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앞장서서 이끌겠다”며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다음 정부를 맡을 정치세력에도 이를 공약으로 내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의원내각제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영호남 지역패권으로 인한 양당 구조로 공생관계가 이뤄지다 보니 의원내각제가 안됐다”며 “다양한 이해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앞으로 통일까지 가는데 의원내각제가 비교적 탄력있고 유연하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과 관련해서는 “당초 기본계획과 비교해 보면 기초과학연구원이라는 행정기관만 있다. 중이온가속기 완공도 다음 정부 임기 후반인 2021년으로 연기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대전 둔곡지역에 사이언스타운이 들어서야 하는 데 없어졌다”며 “기본구상이 사라지고, 허울과 깃발만 남은 ‘벨트’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전 서북부 지역을 세종시 첨단과학단지와 충북 오송지역과 연계해서 국가산업단지로 계획해 추진하면 충청권의 성장동력은 물론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대전·세종시장, 충북지사와 이런 구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대략적인 의견도 교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