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자치 20년 평가 결과 발표

지방자치가 전면 시행된 후 20년간 자치제도의 기반이 다져지고 주민생활여건이 크게 나아진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가 지나치게 중앙 의존적이고, 행정개혁 등에서 주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지방자치 20년 평가’ 내용을 보면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후 지금까지 복지나 안전 등 주민생활 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됐다.

자치단체의 복지예산 비중은 1996년 결산 기준 7.5%에서 2013년 27.6%로 4배 가까운 성장을 보였다.

인구 10만명당 사회복지시설은 2003년 3.3개에서 2012년 15.6개로 급증했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2006년 1만8천512명에서 작년말 3만448명으로 불었다.

화재사고 사망자수는 1995년 인구 1만명당 1.3명에서 2013년 0.6명으로 감소했고, 인구 1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같은 기간 2.3명에서 1.0명으로 줄었다.

이는 소방관의 수가 1995년 2만508명에서 2013년 3만9천519명으로 확충되는 등 지역에 교통 및 안전 인프라가 보강된 결과로 평가위원회는 분석했다.

상·하수도 보급률(2003년 68.5% → 2012년 83.3%), 도로포장률(1998년 74.5% →2013년 82.5%), 폐기물 재활용률(1995년 37.3% → 2013년 59.2%), 공공도서관 수(1998년 290개 → 2013년 865개), 체육시설 수(1995년 3만4천437개 → 2013년 5만6천124개) 등도 자치단체가 노력을 기울여 만든 성과들이다.

제도적으로는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등이 도입돼 주민 직접참여의 기반이 마련됐다.

지방의 입법활동도 활발해져 조례 수가 1995년 3만358개에서 지난해 6만3천476개로 늘었다.

지난 20년간 주민생활 지표 개선과 제도발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우리 지방자치는 지나치게 중앙 의존적인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중앙과 지방의 재원 배분이 8대 2에 머물러 있어 재정 의존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50.3%(종전 기준 적용)로 하락했다.

또 ‘지방행정개혁’이나 ‘민주적인 지방행정’ 성취 정도에 대한 일반 주민의 점수는 47점에 불과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의 실망감을 드러내듯 지방선거 투표율은 1995년 68%에서 2002년 48%까지 떨어졌고 이후 계속 50% 대에서 게걸음을 하고 있다.

이번 지방자치 20년 평가 결과는 29일 제3회 지방자치의 날에 책으로 발간된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이번 지방자치 20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 지방자치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