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단체들 “진상규명위 총체적 부실” 비판

부마항쟁 단체들 “진상규명위 총체적 부실” 비판

입력 2015-06-01 19:56
수정 2015-06-0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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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등 부마항쟁 관련 단체를 대표한 10여 명은 1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의 운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진상규명위는 2013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공포 이후 1년 6개월 만인 지난해 10월에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진상규명위가 8개월째에 접어드는 데도 운영규칙과 규정조차 제정되지 않고 조사전담조직이 없거나 조사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진상규명위의 조사 인력은 검찰과 경찰에서 각각 파견한 공무원 1명씩과 전문위원 1명 등 3명에 불과하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9개의 조사팀이 별도로 구성됐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들은 “조사인력 3명으로 진상규명위 발족 8개월 동안 진상규명 신청자 130여 명 가운데 20여 명을 조사하고 18명의 관련자 인정절차를 마쳤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상임위원과 지원단장이 운영규칙과 규정조차 만들지 않아 진상규명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외에도 부마항쟁 진상규명위 활동에 대한 홍보가 미비하고 각종 회의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진상규명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관계자는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며 “사명감 있는 인사를 선정하고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는다면 진상규명위 참여와 협조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2017년 10월까지 3년간 활동한다.

부마항쟁은 1979년 10월에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에 반대한 민주화운동이다.

당시 마산과 창원 일원에 격렬한 시위가 계속되자 위수령이 내려졌고, 505명이 연행돼 59명이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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