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실패 가능성 등도 따져야… 세종시 부처이전 들은 바 없어”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세월호 인양 문제와 관련, “인양에 대한 기술 검토 결과가 해양수산부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넘어오면 공론화를 거쳐 가능한 한 빨리 인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월호 참사 1주년을 앞두고 지난 9일 가진 언론 합동인터뷰에서 “공론화는 여론조사와 다르다”고 전제한 뒤 “소요 예산, 위험성, 실패 가능성과 그에 따른 추가 비용과 후속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 표본을 추출해 단순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 방식과 달리 공론화는 다양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를 공개하고 각각의 선택에 따른 장단점을 알린 뒤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단순히 기술적 가능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사회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1년 전 세월호 참사 당시를 돌아보며 “초기 상황보고가 지연, 왜곡돼 초동조처를 잘못했다”고 진단하고 자신이 취임한 뒤 상황보고를 포함한 초동대처 강화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 이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참사 당일인 16일 정부 주최로 열리는 ‘재난안전다짐대회’가 추모 없는 관변행사 성격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지난해 통과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4월 16일 안전의 날 행사를 한다고 돼 있다”며 “안산·인천·진도에서는 추모에 주안점을 두고 정부는 국가 안전의 미래를 생각하는 두 축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안전처의 세종시 이전 계획에 대해서는 “공직에 있는 자는 국가의 지시에 따라 어디든 갈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면서도 “언론보도 말고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들은 바 없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다만 “저를 지휘하는 분(박근혜 대통령을 지칭) 가까이에 있고 싶다”며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박 장관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에 대한 질문에는 “여야 대표가 (국가직화 추진에) 서명을 했다고 해도 그에 대한 검토와 예산이 있어야 한다”면서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