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도입… 협약체결률 22% 인센티브 부족해 병원 비협조

서울 영등포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한미희(52·여·가명)씨는 지난달부터 한 달이 넘도록 근처 병원 7곳을 돌며 ‘어린이집 건강주치의’ 협약을 맺어 달라고 요청했다. 병원들이 선뜻 나서줄 줄 알았지만 현실은 한씨의 기대와 달랐다. 병원마다 인력이 부족하다거나 여력이 안 된다는 이유로 건강주치의 협약을 거절했다. 어린이집과 길 하나를 놓고 마주 보는 어린이 전문병원도 마찬가지였다. 해당 병원은 영·유아 건강검진 전문기관으로 홍보하고 있었지만 실제 어린이집과 건강주치의 협약을 맺는 것은 부담스러워했다. 한씨는 “좋은 취지의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정작 참여하려는 병원이 없어 허탈했다”면서 “식중독이나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는 어린이집에 담당 의사와 병원이 있다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되는데 아쉽다”며 씁쓸해했다.

어린이집 원아들의 건강한 생활과 안전을 위해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어린이집 건강주치의 제도가 병원과 의사들의 비협조로 시행 1년이 넘도록 겉돌고 있다.

인력과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어린이집과 협약을 꺼리는 병원이 많은 데다 병원과 어린이집 간 매칭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부족해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일일이 찾아가 통사정을 해야 하는 형편이다. 지난해 3월 정부 합동 보육서비스 개선 대책에 포함된 건강주치의 제도는 ‘1병원 1어린이집’ 협약이다. 지역 사회의 보건소나 의료 기관이 어린이집 교직원을 대상으로 건강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원아들에게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어린이집 건강주치의 체결 현황은 전국 평균 21.9%에 그쳤다. 광주와 세종은 100%의 체결률을 기록했지만 서울은 59.8%, 경기 4.6%, 부산 33.9%, 대전 3.6% 등으로 편차가 컸다. 경기 지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48·여)씨는 “정부나 구청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 어린이집이 개별적으로 협약을 맺을 병원을 찾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라고 꼬집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더 많은 어린이집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건강주치의 협약을 맺은 어린이집에 평가인증 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체결을 원하는 어린이집은 많지만 병원 등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어린이집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는 체결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소아과 전문의 이모(56)씨는 “내원 환자들을 챙기기에도 인력과 환경이 빠듯해 선뜻 나설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병원들도 많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를 통해 의료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