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 절차적 공정성·투명성 제고해야”

채동욱 검찰총장은 18일 국정원 사건 수사결과와 관련해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중심으로 국가를 위해 바르게 판단한다는 자세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채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국정원 사건 수사결과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도록 지휘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채 총장은 “수사 개시 첫 보고 때부터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나오는 대로 사실을 밝혀달라고 당부했다”면서 “최종 결정에서도 검찰이 규명한 사실 그대로 법률을 적용하고 사건관계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을 했다”고 강조했다.

수사결과 발표 지연에 대해 그는 “사실관계가 복잡한데다 수집된 증거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정확한 법률을 적용하기 위해 일정기간 심도있는 내부토론이 필요했다”면서 “더욱이 마지막 보름여 동안 새로운 증거가 추가로 발견됐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채 총장은 “특별수사팀은 사필귀정이라는 믿음을 갖고 한 치 흔들임없이 사건이 올바르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면서 “나머지 보완수사도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고 특히 공소유지에 온 힘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채 총장은 “이번처럼 국민적 의혹이 크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내부 상황이 기사화되고 급기야 중요 수사사항이 특정언론에 보도되는 사태에 이르렀다”면서 “감찰결과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사건과 관련해서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해 달라”고 지시했다.

채 총장은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인사건’의 가해자 윤모(68)씨가 형집행정지를 이용해 ‘호화 병실 생활’로 논란을 빚은데 대해 “검찰이 최선을 다해 실체를 규명하고 죄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받는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최종 단계인 형집행에서 공정성이 훼손되면 그간의 노력이 수포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여대생 청부살인사건’은 공소유지까지 성공해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모범사례지만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 결국 검찰이 마무리를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채 총장은 “앞으로 어떠한 의혹도 제기되지 않도록 형집행정지의 절차적 공정성·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