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고용률 70%’ 협약 체결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로 구성된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시간제 일자리 확대와 임금체계 개편 등을 골자로 한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정부 들러리 서기’를 거부하며 협약 과정에서 빠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 협약을 ‘밀실협약’으로 규정하고 즉각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과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 이희범 경총회장이 30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합의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에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60세 정년제 연착륙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공공기관·대기업의 청년고용 확대 방안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및 근로시간 단축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 인상 자제를 통한 상생 실천 등을 담았다.

노·사·정은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간제 근로를 확대하고 공공·민간 부문에서는 직무컨설팅제도 지원 등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년 60세 연착륙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와 임금구조 단순화를 추진하는 한편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또 60세 정년제 의무화 이전에 정년을 맞는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약 내용은 대부분 이전 정권에서 논의, 추진됐으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라면서 “새로울 것도 없고 실현 의지나 부작용이 의심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비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