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대입 정시모집을 앞두고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2차 특정감사를 시작한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해 “불법부”라며 강도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김 교육감은 10일 입장 발표문을 통해 “오늘부터 도교육청에 대한 교과부의 2차 특정감사가 시작됐다”며 “지난 여름 두차례나 연장하면서 우리 교육자들의 양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특감을 재현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한 권한으로 (학교폭력 사실의) 기재를 보류하도록 한 교육청을 특감으로 누르고 교육감의 합법적 지시를 이행한 간부 직원과 교사들을 징계와 고발하는 것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인지 헤아리기 어렵다”고 했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의 칼끝에 베이는 것은 경기도교육청만이 아니다. 법치와 아이들의 인권이다”라며 “권력으로 모든 것이 통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교과부는 깨닫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감사에 당당히 응할 것이며 교과부의 잘못된 지침을 고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대입 수시전형을 앞두고 지난 8월28일부터 9월13일까지 도교육청과 각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기재 관련 1차 특정감사를 한 교과부는 이날부터 14일까지 같은 사안을 놓고 2차 특정감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