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입원만 아홉번’ 가짜환자 등 무더기 적발

‘2년간 입원만 아홉번’ 가짜환자 등 무더기 적발

입력 2012-10-04 00:00
수정 2012-10-04 09: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병원 이사장·간호사와 짜고 수억대 보험사기’

병원은 아프지도 않은 환자를 유치해 수천만 원의 요양급여를 타내고, 가짜 환자들은 보험사로부터 수억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보험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허위로 입원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사기)로 서울시내 한 병원 이사장 김모(53)씨와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해준 여모(36·여)씨 등 간호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미리 보험에 들어놓고는 병원 측과 짜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나이롱 환자’ 3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2년에 걸쳐 서울 성북구의 모 정형외과에 아프지도 않은 환자를 유치하고 실제 시행하지 않은 진료기록을 만든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천만원의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가짜 환자들은 엉터리 병명을 내세워 이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하고 대형 손해보험사들로부터 총 5억6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가짜 환자 대다수가 무직자이거나 주부, 자영업자이며 이 병원에 허위로 입·퇴원을 반복하는 수법을 썼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에 아홉 번이나 입·퇴원을 반복해 5천7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나이롱 환자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캐는 한편 가짜 환자를 병원에 입원하도록 알선한 브로커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또 이날 서로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총책 유모(26)씨와 아르바이트생 백모(22)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3월12일 구로구 신도림동 한 도로에서 일당끼리 나란히 차를 몰고 달리다 옆 차로에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하는 수법으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 560만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 5월까지 3회에 걸쳐 2천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처음엔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돼 범행에 가담했던 사람들도 점차 자체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며 “실제 범행횟수가 수십 회에 이를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20년 근속자와 신입 급여 동일선...호봉제 도입 절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묵묵히 국민과 시민의 보편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헌신을 기억하며,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 정책 실행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현실을 들어보면 정당한 보상조차 이뤄지지 못한 일들이 많다”라고 강조하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20년을 일해도 신입과 급여가 같아 생계유지가 어렵다”라는 호소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2025년도 4월을 기준으로 도봉구, 마포구, 송파구 3개 자치구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해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호봉제를 시행하는 등 자체적으로 처우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때 서울시도 기계적인 보조금 집행만으로 제 할 일 다했다고 자부할 게 아니라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를 저해하는 요인을 점검하고, 이를 혁파해 시민들의 생활체육 환경이 지속해서 개선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현재 단일급 체계로 급여를 받는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는 직업 활동이 어떠한 유인도 자극도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콕 짚어 이야기하면서 “지금과 같은 급여 구조로는 돈은 돈대로 쓰면서 성과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20년 근속자와 신입 급여 동일선...호봉제 도입 절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