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 실태파악 착수

서울시,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 실태파악 착수

입력 2012-04-24 00:00
수정 2012-04-24 10: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용도변경 등의 과정에서 도시계획국이 ‘경미한 사안’이라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했다는 CBS보도와 관련해 정책결정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승국 행정 2부시장은 24일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관련 부서에 입체적으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화물터미널을 복합물류단지로 시설변경하는 안건을) ‘경미한 사안’으로 본 것은 무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경기 서울시 대변인도 “화물터미널 부지에 대규모 복합물류단지를 건설하는 것은 엄청난 개발이익을 수반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이를 ‘경미한 사안’으로 보고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며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 과정에 대해 실태 파악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CBS가 2005년 11월 24일에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 회의록을 열람한 결과 도시계획국은 양재동 화물터미널의 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 변경안에 대해, 신중히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일부 위원들의 주문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사안”이라며 변경결정을 밀어부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의 퇴임 직전인 2006년 5월 11일 세부시설 변경 결정이 이뤄진 이후, 2008년 8월 20일에 열린 제 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유통업무설비에 들어설 수 없는 ‘업무시설’을 규칙상 허용되는 ‘사무소’로 볼 것인지가 논란이 됐으나, 이 때도 도시계획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면 되는 경미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류 대변인은 파이시티 전 대표 이정배씨가 주변에 “서울시 공무원치고 내 돈 안 받은 사람 없다”고 말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경우 관련 자료 제출 등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컷뉴스

※위 기사는 기사콘텐츠 교류 제휴매체인 노컷뉴스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관한 모든 법적인 권한과 책임은 노컷뉴스에 있습니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청년 정치참여의 마중물 되다···청년정치학교 모의행정사무감사 주최

서울시의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청년 정치참여의 마중물이 됐다.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기 청년정치학교 모의행정사무감사’가 청년들의 뜨거운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끝났다. 해당 감사는 이 의원 주최, 사단법인 청정 주관으로 개최됐다. 청년정치학교는 커리큘럼의 마지막 교과과정으로 모의 국정감사·행정감사를 실시해 청년들이 실제와 유사한 정치활동을 체험하고 있다.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서울시의회에서 모의행정사무감사가 개최되고 있으며,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진지하게 감사에 참여함으로써 각자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는 자리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모의행정사무감사는 문화정책 및 예술, 저작권, 미디어,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모델로 진행됐다. 해당 감사는 약 20여명의 청년정치학교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 및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오고 갔다. 위원장 역할을 맡은 이효원 의원은 “여·야당 위원들의 질의 내용과 집행부 답변을 통해 올해도 본 감사를 위해 준비를 많이 한 것이 느껴졌다”면서 “실제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며 심도있게 들여다보았던 서울청년문화패스와 관
thumbnail - 이효원 서울시의원, 청년 정치참여의 마중물 되다···청년정치학교 모의행정사무감사 주최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