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010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단독 입수

‘13%’. 장애인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젊은 층인 15~29세의 실업률이다. 같은 연령대 전체 인구의 실업률이 6.4%인 것과 비교하면 청년 장애인의 실업률은 두 배나 높다. ‘17명’. 지난해 4분기 정보통신과 관련한 직종에 취업한 장애인 숫자다. 이 기간 전체 장애인 취업자 중 0.25%에 불과한 규모다. 신형진(28·연세대 컴퓨터공학과졸)씨가 앞으로 전공을 살린다면 말 그대로 험난한 취업 환경을 극복한 또 하나의 ‘인간승리’나 다름없다.

4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장애인 구인·구직 취업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장애인 취업자 수는 6612명으로 나타나 전년 같은 기간(4424명) 대비 49.5%가 증가했다. 취업자는 늘었지만 직종별로는 주로 저임금 일자리에 장애인들이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 단순직 취업자가 105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영·회계·사무 관련직이 746명, 경비·청소 관련직이 708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정보통신 관련직은 17명, 금융·보험 관련직은 5명에 불과했다. 학력별로는 고교졸업이 52.3%(3459명)로 가장 많았고 대학졸업은 16.5%(1090명)에 불과했다.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열악한 장애인 고용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서울신문이 처음으로 입수한 ‘2010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237만명으로 이 중 경제활동인구는 91만 5217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이 지난해 국내 최초로 실시한 것으로 2010년 5월 15일을 조사기준 시점으로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의 경제활동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40~49세 女장애인 실업률 18%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8.5%였고 고용률(생산가능인구 대비 취업자 비중)은 36%였다.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61.9%, 고용률은 60%인 것과 비교하면 각각 약 20%포인트나 낮았다. 반면 장애인 실업자는 6만 59명, 실업률은 6.6%였다. 전체 인구의 실업률이 3.2%였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연령대별로는 청년층의 실업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층인 30~54세 장애인의 실업률은 7.2%, 고령층인 55세 이상은 5.1%였지만 15~29세 실업률은 13%로 월등히 높았다. 전체 인구의 청년층 실업률은 6.4% 수준이다. 가장 활발히 노동시장에 뛰어들어야 할 젊은이들이 장애라는 사회적 편견에 부딪히고 있다는 의미다. 전체 인구와 비교해 실업률 격차가 가장 큰 연령대는 고용시장의 중심축인 40대였다. 40~49세 장애인의 실업률은 8.9%로 전체 인구(2.2%)보다 4배 이상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 장애인의 고용 환경이 더욱 열악했다. 여성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4.6%로 48.4%인 남성 장애인보다 크게 열악했다. 남성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전체 인구 여성(50.5%)과 비교하면 더 낮은 수준이다.

실업률은 남성이 6.1%, 여성 7.8%였다. 특히 40~49세 여성 장애인의 실업률은 18.1%로 나타나 성별·연령을 불문하고 가장 높았다. 같은 연령대 여성 인구의 실업률은 1.8%에 불과하다.

●장애인 고용 외면하는 수도권

대부분 장애인들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는 일반적인 생각은 이번 조사에서도 통계로 확인됐다. 종사자 규모별로는 전체 취업자의 84.7%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1~4인 사업장 종사자의 비율이 53.2%로 절반을 넘었다. 취업자가 몸담고 있는 직장을 산업별로 보면, 농업·임업·어업 및 광업이 19%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14.6%), 도·소매업(11.5%) 등의 순이었다. 또 지역별로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수도권 근무자가 46.4%, 광역시권 19.4%, 기타 중소도시가 34.3%였다. 전체 인구보다 수도권 근무자는 6.3%포인트 적었지만 중소도시 근무자는 오히려 7.4%포인트 높았다. 일자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수도권에서 장애인들이 직장을 얻지 못하고 외면받고 있는 셈이다.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임금은 134만 2000원으로 조사됐다. 정규직은 194만 7000원, 비정규직은 100만 4000원이었다. 사회보험가입 여부와 관련, 임금근로자 중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답변은 정규직이 9%, 비정규직이 50.3%,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답변은 정규직 2.7%, 비정규직 14.5%였다. 고용보험은 정규직은 22.4%가, 비정규직은 57.6%가 각각 ‘가입하지 않았다’고 답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임이 드러났다.

또 장애인 중 구직을 단념한 것으로 조사된 사람은 6만 489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4.4% 수준이며 구직단념자를 실업자에 포함한 실업률은 12.7%에 이른다.

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은 “자영업 등에 종사하는 장애인이 적지 않지만 그동안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었다.”면서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창업 융자금 지원 등에서 대상자 선정과 예산 배분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