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종전선언에 미·중·북 모두 원칙적 찬성…대화는 아직”

호주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종전선언에 북한도 원칙적으로 찬성했다고 언급한 배경과 관련해 청와대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발언이 최근 남북 간의 공감대나 조율을 말한 것인지 기존의 남북 간 원론적 합의를 의미하는지를 묻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원론적 입장이라는 게 기존 공개된 남북 간 합의를 재확인하는 수준인지’를 묻는 추가 질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며 “제가 답변드리기가 수월하지 않은 질문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호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최근 미국이 첫 대북 제재를 발표한 것과 관련, 현시점에서 본인이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문제가 없겠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관련국인 미국과 중국, 북한 모두 원론적인,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근본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대화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을 두고 종전선언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최근 북한과 물밑접촉을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원론적인 답변으로 이해한다”고 밝히면서 문 대통령의 발언이 지난 2018년 4월27일 판문점 선언 등 기존 남북 간 합의에 따른 발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부 관계자도 이날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남북 간에는 2007년 ‘10.4선언’ 그리고 2018년 4월27일 ‘판문점선언’ 등에서 남북 정상이 직접 종전선언 추진에 합의했다”라며 “지난 9월에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김여정 당 부부장 등이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을 직접 표명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그간 남북 합의나 북한의 담화에서 언급된 기존의 북한 입장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9월 24일 담화에서 “종전선언은 나쁘지 않다”면서도 국방력 강화에 대한 한미의 이중기준 철회와 대북 적대시 철회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정은 총비서도 지난 9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종전을 선언하기에 앞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계속 밝히고 있는 불변한 요구”라며 “이것은 북남관계를 수습하고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도 선결되어야 할 중대 과제”라는 조건을 재확인 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베이징 동계 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 여부를 언제·어떻게·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참가의 권유를 받은 바가 없고, 한국 정부도 검토하지 않고 않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한국 정부 차원의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명시적으로 선을 그은 것은 끝까지 ‘종전선언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