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강력한 안정 대책”
“대입개편 강남에만 유리하지 않아”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특목고 폐지와 대입 정시 비율 확대 등 교육정책 변화로 강남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30일 YTN ‘노종면의 더뉴스’에 출연해 ‘대입 정시 비율이 높아지고 특목고 등이 사라지면 강남 8학군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이렇게 설명했다.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일부 지역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반드시 막겠다”며 “다만 어느 하나의 강력한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분양가 상한제는 매우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이라면서 “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서 (동별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핀셋’ 지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관련한 보완 대책을 한꺼번에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김 실장은 강남 집값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인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이번 개편으로 대입제도가 강남 일부 학생에게만 유리해지지는 않으리라 본다”며 “전국 학생의 사정에 맞게 공정하게 기회가 제공되는 길을 찾아주려 한다”고 말했다.

정시 반영 비율을 두고서는 “지난해 국가교육회의(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가 30% 이상으로 권고했는데, 더 높인다고 했으니 30%보다는 높아질 것”이라며 “대학 현장의 구체적 모습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실장은 정권이 바뀌면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질문에 “정부가 결정한 길이 다수가 원하는 길이라면 일관성이 지속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길을 찾는 것이 성공하는 개혁의 길“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과학고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으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일반고 전환에서 제외돼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이런 관점에서 현실을 분석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