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訪中·로버트 킹 美특사 訪北… 대화 돌파구 주목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방북이 한반도 외교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의 방중과 킹 특사의 방북 결과에 따라 그동안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이 추진해온 ‘남북 대화→북·미 대화→6자회담’이라는 3단계 접근법이 실효성을 거두게 될 것인지가 관건이다. 정부 관계자는 25일 “한·일·중 정상회의와 김 위원장의 방중, 킹 특사 방북이 동시다발로 일어나면서 관련국들 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며 “현 상황이 어떤 결과를 도출할 것인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우선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도 선(先) 남북 대화에 힘을 실어줬으며,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한 우려가 표명되는 등 3국 간 북핵 문제 해결 의지를 재확인했다. 남북 대화를 꺼리던 중국도 이제는 남북 대화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움직임이 북측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24일 평양에 도착한 킹 특사의 방북 목적이 북한의 식량 상황 평가라는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미 정부 고위당국자의 방북은 2009년 말 이후 처음인 데다가, 북한이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킹 특사의 방북을 수용한 것은 북·미 간 협상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강성대국 대문을 여는 해’인 2012년을 앞두고 후계체제 안정 등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경제 지원을 받아내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만큼, 북·중 간 모종의 합의가 이뤄지면 향후 북한의 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북측에 경제 지원 등을 약속하면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할 경우, 중·미로부터 경제 지원을 챙긴 북한이 남북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북·중 경협이 가시화되고 미측의 대북 지원이 구체화되는 6월 중 남북 대화를 시작으로 비핵화 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북측이 경제 지원을 어느 정도 받게 되면 남북 대화 및 6자회담을 저울질하며 시기를 조절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북한이 뒷걸음질하지 않도록 한·미·일은 물론, 중·러와 협력을 공고히 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