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9일 군부 차원의 개성공단 실태조사에 착수하면서 금강산 부동산 동결에 이어 개성공단을 통한 대남 압박 수순에 들어선 모양새다.

　이미 북한은 지난 10일 남북 장성급회담 단장 명의로 보낸 대남 통지문에서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삼으며 육로통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와중에 일부 민간단체가 고(故)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4.15)’에 전단 살포를 강행한 것을 계기로 북한이 압박수순에 들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북한은 2008년 11월6일 군부 조사단을 내세워 개성공단 실태조사를 한 지 엿새 뒤 육로통행 제한 등을 담은 이른바 ‘12.1 조치’를 발표하고,그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 바 있다.

　당시 상황에 비춰 북한은 이번에도 육로통행 차단 등 개성공단 관련 강경 조치를 내 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 안팎에서는 보고 있다.

　한 대북 전문가는 20일 “북한이 천안함 사고와 관계없이 자신들이 정한 대남 압박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관심은 북한이 개성공단 통행 차단 등 강수를 둘 경우 우리 정부의 대응으로 쏠린다.

　지난해 3월 북한이 개성공단 통행을 세차례 차단하고 근로자 유성진씨를 억류하는 등 강경 조치를 취했을 때만 해도 정부는 개성공단을 끌고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특히 북한이 임금 및 토지임대료 인상 등 무리한 요구를 회담 의제로 제기했음에도 북한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려고 했다.

　그러나 올해 상황은 다르다는게 중론이다.북한이 천안함 침몰과 무관한 것으로 결론나기 전에 정부가 대북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가 희박하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이 작년처럼 개성공단 통행 차단 등으로 우리 국민의 준(準) 억류 사태를 초래할 경우 정부는 국민 신변안전에 대한 우려를 감안,개성공단 사업을 일시 중단할 수도 있다는 태도로 맞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