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한 對日 메시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18일 국무장관으로는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모집의 주체를 명확히 한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조한 것은 과거사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그동안 지난해 8월 국무부 정례브리핑이나 올 3월과 4월 서면브리핑 등을 통해 위안부 모집의 주체가 일본군임을 분명히 했다. 그렇지만 국무부의 최고위 인사는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다.

심지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시절이던 2012년에는 모든 문서에 위안부를 성노예라고 표기할 것을 지시했음에도 정작 모집 주체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4월 한국을 방문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조차도 위안부 모집의 주체에 대한 분명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방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위안부 문제를 ‘인신매매’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하면서 주체를 명기하지 않으며 고노 담화 무력화를 시도해 대미외교 실패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케리 장관이 ‘일본군’이라는 주체를 명확히 하고 위안부 문제 해결을 강조한 것은 일본의 성의 있는 자세를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케리 장관이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등을 언급하며 “아베 총리가 고노, 무라야마 담화를 존중한다고 밝힌 것을 미국은 주목하고 있다”고 한 것도 이런 점을 반영한다. 그러면서도 한·일 양국의 갈등 해소가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과거사 문제와 안보 협력을 분리하는 데 방점을 두려 했다. 케리 장관이 “치유받을 수 있고 미래지향적인 해결책을 찾길 바라며 그것이 우리의 정책이고 목표”라면서 “일본군이 성적 목적으로 여성을 인신매매한 이런 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무자비한 인권 침해, 잔혹하고 끔찍한 침해라고 이야기해 왔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점을 반영한다.

18년 만에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으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이 가시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케리 장관은 “새로운 지침은 한국과 미국, 일본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이를 단 한순간도 의심해서는 안 되며 한국이 승인하지 않는 행동은 절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원유빈 인턴기자 jwyb1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