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한·미·일 3국의 안보 공조를 강조한 데 이어 한국과 안보협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일본의 ‘구애’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과거사나 독도 영유권 문제 등 국민감정을 감안해 신중한 입장이나 미국의 적극적 중재에 따라 지난해 말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이어 한·일 간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도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일 양국은 14일 외교·국방 라인의 한·일안보정책협의회에 이어 16일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16~17일 한·미·일 안보토의(DTT)를 통해 잇따라 접촉한다.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전보장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성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미국 국방부 주최로 열리는 이번 DTT에서는 지난해 12월 발효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의 후속조치가 논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본은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한·일 군 당국이 연료와 탄약 등 군수품을 상호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까지 내다보고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일본 언론은 12일 일본 정부가 다음달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현재로선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나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문제는 계획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일본이 자국 언론을 활용해 분위기 조성을 시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 내부적으로는 과거사 문제와는 별도로 일본과의 군사협력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만만찮다. 정부는 2012년에도 한·일정보보호협정과 함께 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추진하다 악화된 여론 때문에 철회한 적이 있다. 김 대변인도 “가끔 해외에서 유엔평화유지군(PKO) 활동을 하다 보면 일본 측 물자가 필요할 때도 있다”고 여지를 남겨놨다.

따라서 정부의 신중한 입장에도 한·일 간 계속되는 안보협의를 바탕으로 일본이 협정 체결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특히 이번에도 미국이 적극적 중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