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초유의 꼼수 탈당 파문

사보임됐던 양향자 검수완박 반대
6명 중 3분의 2 찬성땐 상정 가능
안건조정위서 속전속결 처리할 듯
윤호중 “檢 공격 막을 마지막 기회”
4월 임시국회 처리 의지 재차 공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2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해 전격 탈당하면서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민 의원의 탈당은 민주당의 4월 임시국회 내 검수완박법 처리 입장이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 기정사실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과 발을 맞춘 듯 이날 법안 거부권을 가진 청와대가 검수완박법 처리 속도조절론을 부인한 것과 민주당 출신 박병석 국회의장이 해외 출장을 전격 취소한 것도 4월 임시국회 내 강행 처리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하는 대목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임기(5월 9일) 내에 검수완박법을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시나리오가 가동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이 민 의원 탈당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택한 것은 믿었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전날 검수완박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직접 작성한 문건에서 “저는 이런 법안이 이런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주춤할 만도 한데, 즉각 자기 당 의원의 탈당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방증이다.민주당은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조만간 안건조정위를 열어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재적의원 6명 중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소위 심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해 곧바로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소속이 아닌 의원으로서 역할이 필요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순간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 주신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YTN라디오에서 속도조절론을 부인하며 “유전무죄, 무전유죄 걱정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과제”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지난해 3월 민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추진할 당시 속도조절을 주문한 것과 비교된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 면담 후 ‘국민을 위한 개혁’을 강조한 것은 검찰에 경고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지난해와는 다르다.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주문하거나, 청와대가 물밑에서 별도로 당에 요청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의장은 이날 미주 순방을 취소했다. 박 의장은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7박 10일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 의회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박 의장 측 관계자는 “박 의장이 적극적으로 중재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박 의장이 문 대통령에게 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총대를 메고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 의장의 출장으로 민주당 소속 국회부의장이 대신 법안 처리를 주재할 경우 정통성 시비가 일면서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4월 임시국회 처리 의지를 재차 공표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의 조직적 항명이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은 타협하지 않겠다”며 “검찰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당력을 총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을 일부 수정할 가능성도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일점일획을 고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법원행정처 등이 제기한 것 중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한정 내용은 반영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6대 범죄는 검찰에서 뺏고,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남기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