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수처법 투쟁에 정 의원 “쇼잉(보여주기) 중단하라”

국민의힘이 7일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강행 움직임에 반발하며 국회에서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 강행 시 장외투쟁과 국회 의사일정 전면거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민주당의 공수처법 강행처리가 예상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당 소속 의원들이 진을 치고 항의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문제와 관련, 밀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여야 원내대표간 약속은 민주당이 야당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심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일정을 잡으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 안건조정위원회 신청으로 일단 이날 공수처법 개정은 막았지만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공수처법과 상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일정을 8일로 하고 각 안건조정위원회 심사 시간을 30분으로 정하면서 하루짜리로 전락했다.

윤 위원장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안건조정위에 비교섭단체(야당) 몫으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까지 배치해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8일 오전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이날 저녁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국회에서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 기재위원회, 교육위원회, 과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조를 편성해 국회 로텐더홀에서 철야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합법적인 수단으로 (공수처법 개정을) 막지 못하면 의사일정 전면 거부와 장외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독재와 불법이 이미 넘어선 만큼 국민과 함께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민주당에 경고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지 않고서 어찌 이렇게 거짓을 되풀이하고 국민을 우롱·기만하는가”라며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필리버스터를 통해 야당이 취할 모든 제도적 저항과 조치를 취하고 국민의 응원과 협조를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의총 후 법사위원회 입장문 발표를 통해 “윤 위원장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한 채 단 30분만에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도를 서슴지 않고 드러낸 것이다.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선택지는 민주당의 의회독재에 들러리를 설 것인지, 아니면 들러리를 서지 않을 것인지 두가지 선택지 밖에 없다”며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한탄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같은 국민의힘의 저항이 ‘쇼잉’(보여주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공수처법 저지를 위해 안건조정위를 신청했는데 국민의힘 2명, 민주당 3명, 열린민주당 1명으로 4:2, 3분의 2로 찬성의결 가능해 곧바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할 것이고 필리버스터 신청했지만 9일 정기회 끝남과 동시에 10일 임시국회에서 지체없이 표결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건조정위와 필리버스터가 별무소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 지지자에게 쇼잉하는거 알만한 분들은 다 안다”고 국민의힘을 힐난했다. 또 공연히 국회선진화 법에 고소당하기 전에 자중들 하라고 덧붙였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주 원내대표가 회의장에 난입해서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등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 회의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고성과 함께 삿대질을 하며 뭐라고 말하는지도 모를 괴성만을 지르고 심지어 어깨로 저의 몸을 밀쳐내기까지 했다”면서 이는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에서 겪었던 상황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평생 처음 겪는 일로 슬프게도 국회가 아니면 겪기 힘든 일인 것 같다”면서 “20대에 이어 21대 국회까지 동물국회의 오명을 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