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5일 사법시험 존치 주장에 대해 “사시를 일부라도 존치시킨다면 로스쿨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흔들리게 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이 “로스쿨에 가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 사시를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황 총리는 “로스쿨이 처음 도입될 당시엔 걱정이 많았고, 저도 우려하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미 로스쿨이 도입이 된 상황”이라며 “단 50명이나 100명이라도 사시 출신 법관을 배출한다면 로스쿨 자체가 비정상화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잘 고려해야 한다. 그 문제는 법무부가 교육부와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로스쿨에 대해 최근에는 음서제(고려시대 고급관료 자제에게 관직을 주는 제도) 논란도 일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불합리한 차별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시스템이 있어서는 안된다. 음서제화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지금 단계에서는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해가면서 장점을 살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황 총리는 최근 불거진 법조비리와 관련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법조계의 자기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을 재판하는 법조인들은 엄정한 자기관리가 필요하다. 스스로 잘못을 고쳐나가는 자정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가장 큰 원칙은 신상필벌이다. 잘하는 법조인은 격려하고, 비리가 있는 법조인은 일반인에 비해 훨씬 더 중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과거에는 고시를 통과하면 상당한 역량과 도덕성을 갖췄다고 생각을 해 왔고, 그래서 이들에 대한 교육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생각”이라며 “법조인들이 뿌리부터 의식을 변화시켜야 하고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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