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제 대상 확대 시사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일 “여야 간 무쟁점 법안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단계에서부터 ‘그린 리본’을 달아 본회의까지 특급열차를 태우자”고 제안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요구하며 “폭력 국회에서 오는 정치 불신을 타개하고자 했던 선진화법이 무능 국회의 원인이 돼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보완책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린 리본 외에도 쟁점 법안에 대한 최종 권고안 마련을 위한 ‘원로 회의’ 설치, 일정 기간 경과 시 자동 원 구성,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제도 개선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최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제안한 것은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최근 이 법 때문에 중점 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혀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 이어 3월에도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야당 반대로 기초연금법 등 복지 3법, 원자력방호방재법 등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더불어 최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제와 관련해 장차관, 판검사 등으로 감찰 대상을 확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유지하게 된 데에 대해 “결과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돼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