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가안보실, ‘카카오 사태’ 계기 사이버 안보 TF 구성

[속보] 국가안보실, ‘카카오 사태’ 계기 사이버 안보 TF 구성

강민혜 기자
입력 2022-10-17 15:40
수정 2022-10-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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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0.17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0.17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국가안보실은 17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범정부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이 보고됐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해당 TF는 김성한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회의를 열고 사이버 안보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국가정보원·대검찰청·경찰청·군사안보지원사령부 고위 관계자가 참석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를 통해 “카카오 사태는 민생에 불편을 끼치는 걸 넘어서 국가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며 “그렇기에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안보 상황을 점검하는 TF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국가기간통신망뿐 아니라 부가통신망의 장애도 매우 큰 사회적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에 국가안보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했고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 문답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망이지만 국민 입장에선 ‘국가기반통신망’과 다름없다”며 즉각적인 보고와 신속한 복구·제도 정비를 통한 재발 방지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해서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하고 발생 시 즉각적인 보고 체계를 만드는 것 등 과기부 장관에게 정부가 예방·사고 후 조치 관련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와 잘 논의해서 국민들이 향후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가 메신저·택시 등에서 시장 점유율이 상당해 독점 이야기도 나온다. 정부가 개입이나 개선을 고민하는가’란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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