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비정규직 고용안정법, 파견법→중장년 일자리 창출법”이인제, ‘여야·노동단체 TV생중계 토론’ 제안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5개 법안의 연내 국회 처리를 위한 여론전에 공조체제를 구축한 모양새다.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2일 노동개혁 법안의 임시국회 합의 처리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째 상임위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자 여론의 힘을 빌어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여겨진다.

특히 당·청은 5개 법안 가운데 야당이 반대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명칭이 노동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명칭까지 바꿔 부르며 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기간제법은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으로 바꾸기로 했다”면서 “고용기간을 더 늘려서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돕는 법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80% 이상이 빨리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파견법에 대해서도 “이름을 ‘중장년 일자리 창출법’으로 바꾼다”면서 “노동개혁 5법을 보면 근로자에게 불이익 되는 내용이 전혀 없는데 반대만 일삼는 야당이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 6일 월례 경제브리핑에서 기간제법 및 파견법을 각각 ‘비정규직 고용안정법’, ‘중장년 일자리법’이라고 부르면서 연내 국회 통과를 종용한 것과 보조를 맞춘 셈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최근 노동개혁을 요구하는 청년들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면서 “노동개혁을 좌초시키는 것은 젊은이의 꿈과 희망인 일자리를 포기시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가세했다.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지난 2일 여야가 노동개혁 관련 법안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고 합한 대로 노동개혁 법안은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면서 “그렇지 못할 경우 총선 정국에 표류돼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새정치연합의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4대 해법’을 언급하며 “비정규직 법안은 절대 처리 못한다며 심사절차를 거부한 야당이 비정규직 시장의 개혁 방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 노동개혁 법안을 일괄해서 조속히 심사하고 국민이 보는 앞에서 치열하게 (TV) 생중계로 토론하자”면서 “야당이 필요로 하는 노동단체도 다 나와서 의견을 교환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