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개혁과제 추진상황 점검회의…”창조적 경제정책 뒷받침돼야”

박근혜 대통령은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규제와 인증 등 관련 제도 때문에 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를 잃는 경우가 없도록 규제 해소를 위한 범부처 조정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핵심개혁과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에너지 신산업 육성전략’과 관련, “기후변화 대응을 더이상 부담이 아닌 기술로 극복하여 새로운 성장기회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정부 연구·개발은 공급자 위주에서 시장 중심의 수요자 위주로 전환하고 중소기업들이 실증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초기에 마중물 역할을 하되 시장이 성숙된 이후에는 민간 중심의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좁은 내수 시장의 한계를 벗어나 우리 강점을 활용해 세계 시장에 적극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절전운동으로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시기는 지났다”며 “국민이 절약한 만큼 보상받는 수요자원 거래시장을 활성화해 시장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시스템적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창조경제는 창조적 정책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제조업 혁신 3.0 전략’과 관련, “스마트 공장 도입시 초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서 “무엇보다 스마트 공장의 도입 효과를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관련 투자 지원책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전국에 무늬만 산업단지인 유휴산업단지가 90개 정도 난립돼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산업단지 남설을 방지하는 한편 기존 단지는 특화산업개발을 통해 산업단지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신제품 시장 출시 속도가 중요하다”면서 “제품인증기준이 없거나 모호해 제품 출시가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개혁과제 추진상황 점검회의는 “당면 현안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는 한편, 주요 정책 과제 등도 중단없이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말에 따라 전날 오후 진행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