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리엇 5개 포대 포함…F-16 도입과 겹쳐 예산 문제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노태우 정부 때도 사드 1개 포대 도입을 구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태우 정부 시절 안보라인의 핵심 실무역할을 담당했던 한 예비역 장성은 19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당시 패트리엇 미사일 5개 포대와 미국에서 막 개발에 들어간 사드 1개 포대를 도입하는 구상을 비밀리에 추진했던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패트리엇 5개 포대와 사드 1개 포대를 도입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당시 120억 달러가량으로 평가됐다고 이 예비역은 전했다.

그는 “이들 전력 도입을 비밀리에 구상할 때 F-16 전투기 도입 결정이 동시에 이뤄졌다”면서 “이들 사업을 모두 추진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F-16을 먼저 도입하고 패트리엇과 사드 도입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하면서 흐지부지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비용 평가로는 F-16 6~7대 가격과 패트리엇 1개 포대 도입 가격이 비슷했다고 이 예비역은 주장했다.

또 다른 예비역 장성은 “당시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북한지역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면 40초 뒤에 남측에서 파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패트리엇(PAC-1) 미사일로 요격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판단되어 유사시 북한 미사일 기지를 F-16 전투기로 타격하는 공세적인 개념으로 전략을 수정했었다”고 설명했다.

이들 예비역은 “20여년 전에 구상했다가 흐지부지됐던 사드 문제가 지금 와서 새삼 부각되고 있는 것에 대해 격세지감”이라며 “당시나 지금이나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무기로 사드를 꼽고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군 당국은 사드 문제가 공론화된 이상 사드의 비용대비 효과 등 군사·전략적 차원의 정밀한 평가를 관련 부처와 곧 내부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