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측, 소득대체율 60% 첫 제시’개인연금으로 보전’ 대안도여야, ‘국무회의 통과 정부안’ 놓고 이틀째 공방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는 19일 활동 시한 종료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분과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일제히 가동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에 주력했다.

대타협기구는 오전과 오후 ‘노후소득보장 분과위’, ‘연금개혁 분과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공무원연금에 들어가는 국가 재정 지원을 줄이면서 공무원연금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전체회의에서는 구체적 개혁안은 논의하지도 못한 채 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 연장을 놓고 공방만 벌여 타협안을 내는 데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은 “타협에 이르기까지 합의안이 아닌 제2의 안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압박감 속에서 오히려 오점을 남기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만약 합의안이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 기간 연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류영록 위원장은 “현재 재정 추계도 이뤄지지 않아 시간도 부족한데 그러면서 몇십 년을 바라보는 개혁을 하자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면서 “무조건 규칙 얘기를 하지 말고 대타협의 정신으로 연장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소속인 조원진 위원장은 “28일까지 개혁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활동 기간 내 논의한 사안을 정리해 제출한다는 게 기존 합의한 규칙”이라면서 “지금이라도 기간이 남았으니까 대타협안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 김성렬 지방행정실장도 “충분히 대화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타이밍도 중요하다”면서 “국민은 대타협기구에서 타협안을 제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맞섰다.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성광 사무처장은 오전 노후소득보장분과위에서 재직시 소득 대비 연금 지급액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을 30년 가입 기준으로 60%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 안을 제시하라는 지적에 대한 것으로서 현재 소득대체율은 33년 재직 기준으로 최대한도 62.7%이다.

이어 고려대 김태일 교수는 “공무원의 노후 보장을 위해 재직자보다 보험료를 덜 내는 신규 가입자는 개인연금에 가입하도록 해 보전하는 방안도 있다”면서 “이 경우 정부가 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매칭으로 지원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여야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 최근 청와대 회동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요구한 ‘정부안 제출’을 놓고 공방을 이어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난항을 예고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경기 성남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전날 새정치연합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식적인 정부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을 일제히 비판했다.

김무성 대표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을 제출하라는 요구에 대해 “ 현실적으로도, 절차상으로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이라면서 연금 개혁에 뜻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번 영수회담 합의사항으로 정부안을 내놓겠다고 해놓고 누구한테 공을 넘기는지 모르겠다”면서 “야당은 기일을 지키지 않거나 개혁안을 무산시키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