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이해 구하는 게 우선 朴대통령이 이제 나서야 할 때

무상복지 논란으로 촉발된 ‘증세 논란’이 연말정산 환급액 감소 논란으로 다시 불이 붙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고집스러운 ‘무증세’(無增稅) 프레임에 갇혀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복지’를 화두로 내세워 당선됐다.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등이 주요 공약이었다. 막대한 복지 예산이 필요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증세는 없다”고 못 박았다. 예산 부족으로 빚어진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문제로 정국이 시끄러웠지만 증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없었다.

“증세는 없다”는 말은 새누리당 내에서 모든 복지 현안의 대전제이자 불문율이 됐다. 심재철 의원 등 비박(비박근혜)계 의원 중심으로 증세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당 지도부는 박 대통령의 입장에 반기를 들지 못했다.

복지예산 수요는 매년 증가했고 재정 형편은 점점 악화됐다. 박근혜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지하경제 양성화와 담뱃값 인상 등으로 충당하려 했다. 연말정산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한 것도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여겨진다.

이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증세’가 이뤄졌다. 담뱃값이 4500원으로 오르면서 서민 증세 논란이, 연말정산 환급액 감소로 부자 증세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도 증세가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복지 정책은 실현해야 하는데 돈은 없고, 증세는 안 하겠다고 약속했으니 결국 복지 재정 확보를 위해 ‘꼼수’ 증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것이다. 이번 연말정산 폭탄 논란도 “증세는 없다”던 정부가 국민의 호주머니 더 깊숙이 손을 가져가려다 딱 걸려 그들의 조세 감정을 건드린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 지도부는 여전히 정부와 마찬가지로 증세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논란을 계기로 “박 대통령이 이제는 국민 앞에 복지 재정 확충을 위한 증세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점점 번지기 시작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