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무원연금 개혁 시간표 나와야 자원외교 국조 가능” 野 “자원외교 국조계획서 29일 처리…공무원연금은 천천히”

여야의 ‘투톱’이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착수와 자원외교 국조 실시를 주고받는 것을 골자로 한 ‘빅딜’을 이뤄냈지만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합의문이 백지화될 위기에 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여야가 오는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자원외교 국조 계획서를 처리하는데 사실상 합의했다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의 처리 시한과 자원외교 국정조사 실시를 연계하면서 이를 부인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 연금과 자원 외교에 대한 국조 문제는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끝나는 구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같이 시작해서 같이 끝내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와 국회 특위의 활동 시한과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의 처리 시한을 미리 확정하지 않는 이상 자원외교 국조를 먼저 실시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힌 셈이다.

이 원내대표는 또 “자원 외교는 정권별이 아닌 사업별로 가겠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이 “정략적 접근”이라며 반발함에 따라 해빙기류를 타는 듯했던 연말 국회에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략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면서 “자원외교 국정조사는 야당이 요구할 게 아니라 여당이 오히려 서둘러야 할 일이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합의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연금개혁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내년 상반기 이후를 대강의 처리 시한으로 어림잡고 있어 이 부분 역시 여야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협상에서 12월 임시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처리하자고 했으나 절차를 신중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우리의 주장을 여당이 받아들였다”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요약하자면 여당은 공무원 연금 개혁 시한을 못박지 않는 이상 자원외교 국조도 진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인 데 반해 새정치연합은 국조는 서두르되 연금 문제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논의하자고 요구하고 있어 대치 정국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기구의 역할에 대해서도 여당은 ‘자문 기구’ 정도로 보고 있지만, 야당은 실제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