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OECD, G20 정상회의서 주요국 성장전략 분석결과 발표’경제혁신 3개년계획’ 국제적 공인…정책추진 탄력받을듯최경환 “구조개혁 추진으로 ‘4%대 잠재성장력’ 경제로 도약 가능”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경제전략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토대로 한 한국의 성장전략이 G20(주요20개국) 회원국 가운데 최우수로 평가받았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호주 브리즈번에서 진행 중인 제9차 G20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16일(현지시간) G20 소속 20개 회원국이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제출한 각각의 성장전략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평가가 나왔다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브리즈번 현지 브리핑에서 전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제출한 성장전략이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2018년 GDP는 약 60조원(현 추세 대비 4.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현 추세대로라면 한국의 GDP는 2018년에 1천378조원을 기록하지만, 성장전략을 제대로 이행할 경우는 이보다 59조원이 많은 1천437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와 관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상의 구조개혁 추진을 통해 우리 경제가 4%대의 잠재 성장능력을 지닌 경제로 도약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G20 회원국 중 GDP 제고효과가 가장 큰 것이다. 다만 다른 국가의 순위는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공개되지 않아 상대적 효과의 비교는 불가능했다.

다만 각 회원국이 성장전략을 계획대로 이행했을 때 G20 전체 GDP가 2018년에 약 2조달러(현 추세 대비 2.1%) 늘어난다는 분석을 고려하면 한국의 GDP 제고효과가 평균을 크게 웃도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번 성장전략은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초 제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구조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마련한 것으로, IMF와 OECD가 이처럼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림에 따라 정부의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IMF·OECD의 이번 G20 회원국 성장전략 분석·평가는 G20의 의뢰에 따라 진행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이후 세계적인 화두로 ‘성장’이 떠오르면서 G20 차원에서 2018년까지 향후 5년간 G20 GDP를 현 추세 대비 2% 이상 높이는 것을 목표로 회원국들에게 투자·고용·무역·경쟁 등 4대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구조개혁 과제를 발굴해 제출토록 한 것.

각국은 지난 5월 초 성장전략 초안을 제출한데 이어 회원국 상호 평가와 IMF·OECD의 중간평가를 거쳐 지난달 초 최종안을 마련했다. 회원국들은 총 1천여개의 세부과제를 제출했으며, 국가별로는 중국이 120여개로 가장 많고, 한국과 인도가 105개씩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의 성장전략은 ▲규제완화·창업의욕 고취를 위한 투자지원 확대 정책(투자 분야)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대비한 노동공급 확대정책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 등 총수요 제고 정책(고용 분야) ▲지속적인 개방기조를 통한 세계 교역 증진에 기여(무역분야) ▲진입장벽, 불공정관행 근절 등을 통한 혁신·경쟁 촉진(경쟁 분야) 등으로 요약된다.

여기에 공공기관 개혁과 확장적 거시정책 패키지 및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등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도 성장전략에 포함됐다.

한편 이번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은 정상선언문에 ‘회원국들은 성장전략 공약 이행에 대해 서로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문구를 집어넣는 것을 승인하며 차질없는 이행을 약속했다.

또한 성장전략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회원국간 이행상황 상호 평가 및 국제기구의 이행점검보고서 마련 ▲GDP 제고효과 큰 정책에 대한 집중적 평가 ▲부정적 파급효과 점검 및 최소화 방안 모색 ▲G20 재무장관회의 및 통상·고용장관회의 간 협력 강화 등 구체적 이행점검 및 평가계획을 마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