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5일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이광범(53)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미지 확대
이광범 변호사 연합뉴스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이광범 변호사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악법도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특검을 임명한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이 밝혔다. 최 수석은 “청와대는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국민적 의혹 해소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은 사시 23기로 법원 내 진보 성향 연구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이 특검은 이상훈 대법관의 동생이기도 하다.
이 특검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가 내곡동 사저 터를 경호처와 함께 사는 과정에서 실제보다 싸게 샀고 경호처가 더 비싸게 사면서 결과적으로 국고를 낭비했는지, 매입한 땅이 시형씨 명의로 돼 있어 부동산실명제법을 어겼는지 등의 의혹을 조사하게 된다. ‘내곡동 특검’은 1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뒤 30일 동안 수사를 할 수 있고 필요하면 15일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11월 말쯤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이 특검은 임명 직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선입견과 예단 없는 수사, 법과 원칙에 의한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논란이 종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사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김성수·홍인기기자 sskim@seoul.co.kr
2012-10-0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