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8일 정부가 발표한 12ㆍ7 부동산 대책을 부자정책이라고 공격하며 이번 정책으로 이명박 정부가 부유층을 위한 정부라는게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번 대책은 서민의 내집 마련을 돕기보다는 부유층의 다주택 거래를 돕는 대책”이라며 “내년 예산에 서민 주택 구입 자금, 대학생 기숙사 건설, 취약계층 전세 공급 예산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대책은 집부자를 배부르게 하는 것이다. 서민 주거안정 대책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특히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항에서 주택가수요를 자극하면 주택가격과 전월세가격이 상승해 서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교통부장관 출신의 이용섭 대변인도 “이번 대책은 투기를 부추기고 주거 불안으로 서민 고통을 늘리는 ‘집부자와 투기권 지원대책’”이라며 “여당의 텃밭인 강남 규제를 풀어 거품을 부추기고 투기 돌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시행도 되지 않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안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중과 제도를 페지하는 건 부자 감세의 완결판이다. 지금이라도 공공임대주택 확충하고 실수요자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