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11일 부지 명의를 본인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내곡동 부지를 방문하고 원내대책회의와 국회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파상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과 편법 증여,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을 주장하며 관련 실무진의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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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내곡동 사저 부지 현장조사 민주당 이석현(오른쪽부터), 홍영표, 이윤석, 백재현의원이 11일 편법 매입 및 용도변경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부지를 방문해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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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내곡동 사저 부지 현장조사 민주당 이석현(오른쪽부터), 홍영표, 이윤석, 백재현의원이 11일 편법 매입 및 용도변경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부지를 방문해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사저 문제’로 ‘반MB(이명박)’ 정서를 확산, 서울시장 선거전을 ‘정권 심판론’ 구도로 만들고, 박원순 범야권 단일후보의 신상 의혹을 제기하는 한나라당에 맞서 ‘도덕성’ 맞불을 놓으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들 이름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산 것은 명백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에다 편법 증여”라고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주승용 정책위부의장은 “이 대통령의 사저 경호시설 땅값이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16배 비싸고, 면적은 200평이 더 넓다.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는 4년 전 노 전 대통령에게 했던 것처럼 대통령에게 최소한의 도덕성과 염치가 있느냐고 물어야 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이 대통령의 본인 명의 이전 방침에 대해 이용섭 대변인은 “이제야 부랴부랴 대통령 명의로 옮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사저 구입 비용의 일부를 국민 세금으로 부담한 데 대한 책임자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