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가 미묘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
류우익 통일장관 내정이라는 변수의 등장이 계기다. 큰 틀의 대화국면이 본격화되는 초입에서 남북관계의 수장이 새로운 인물로 바뀌는 ‘인적교체’ 카드가 등장한 것이다.
현 장관의 교체는 예고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남북관계와 6자회담 재개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정세흐름에서 그 함의와 파장이 간단치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상징해온 장관의 교체는 그 자체로 대북 정책기조의 전환 가능성을 강력히 예고하는 신호라는 게 외교가의 지배적인 해석이다.
물론 현 장관 교체 자체만으로 정책기조의 급격한 변화를 점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통일장관에서 물러난 현 장관을 통일정책 특보에 내정한 것은 정책기조의 연속성을 꾀하려는 통치권자의 의중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목할 점은 후임으로 류우익 카드를 기용한 점이다. 초대 대통령실장 출신인 류 장관 내정자의 대북관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것으로 외교가에서 평가되고 있다.
현 이명박 정부의 원칙론적 기조를 수용하면서도 교류ㆍ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종의 ‘제한적 관여론’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류 내정자가 주중 대사를 지낸 점에 주목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는 앞으로 대북 접근기조와 정책운용에 있어 중국과 일정한 ‘호흡’을 맞추고 중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는 없겠지만 각론상으로는 실용적이고도 유연한 접근을 꾀할 것”이라면서 “류 내정자는 중국 근무를 통해 북한 내부상황에 대한 이해와 접근방식을 터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현 장관의 교체와 류우익 카드의 기용은 앞으로 대북 정책기조에 유연성이 가미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새로운 류우익 체제가 던질 대북 메시지와 그에 따른 북한의 ‘호응’이다. 북한이 현 장관의 교체를 직ㆍ간접적으로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남북 간 새로운 관계모색의 일정한 걸림돌이 사라진 측면이 있다는 풀이가 나온다.
만일 신임 장관이 기존과는 다른 유연한 메시지를 던지고 북한이 호응한다면 남북 간 대화채널이 재가동되고 이것이 다시 6자회담 재개 흐름을 추동하는 대화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우선 꽉 막힌 남북대화가 숨통을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류 내정자는 천안함ㆍ연평도 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에 일정한 유연성을 꾀하면서 이산가족상봉 등 인도주의적 문제를 매개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남북대화의 재가동은 전체적인 6자회담 재개흐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교가가 주목하는 것은 남북 비핵화 회담의 내달 중 성사 가능성이다. 이는 남북대화와 6자회담 재개 흐름을 잇는 일종의 ‘연결고리’라고 볼 수 있다.
지난 7월 인도네시아 발리 남북 비핵화 회담에 이어 후속 회담이 재개된다면 핵을 주제로 하는 남북 당국 간 협의의 틀을 고착화하는 동시에 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흐름을 추동하는 의미를 갖는다.
북한은 그동안 후속 회담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이번 통일장관 교체를 대북정책 전환의 시그널로 받아들여 호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가에서는 내달 초ㆍ중순 중국 베이징에서 후속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남북 간 후속대화는 상보(相補)관계에 놓인 북미 후속대화를 추동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뉴욕 북미 고위급 대화에 이은 후속대화 개최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러시아 등 관련국들도 6자회담 재개를 본격적으로 겨냥한 외교적 교섭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낙관론을 경계하는 분석도 적지 않다. 류 장관 체제가 등장하더라도 ‘원칙있는 대화’ 기조의 큰 틀을 벗어나기 어려워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낼 ‘변화된 메시지’를 줄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시각이다.
또 6자회담 재개흐름은 비핵화 사전조치를 둘러싼 한ㆍ미와 북한 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않는 한 의미 있는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특히 남북-북미 후속대화의 핵심 공조파트너인 미국은 대북 대화에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는 분위기여서 상황이 급진전될 것으로 속단하기는 힘들다는 관측이다.
결국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어느 정도의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고 이를 토대로 한ㆍ미가 충분한 유연성을 발휘해 6자회담의 동력을 살려낼 수 있느냐가 여전히 정세흐름의 ‘상수’가 되고 있다.
연합뉴스
류우익 통일장관 내정이라는 변수의 등장이 계기다. 큰 틀의 대화국면이 본격화되는 초입에서 남북관계의 수장이 새로운 인물로 바뀌는 ‘인적교체’ 카드가 등장한 것이다.
현 장관의 교체는 예고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남북관계와 6자회담 재개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정세흐름에서 그 함의와 파장이 간단치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상징해온 장관의 교체는 그 자체로 대북 정책기조의 전환 가능성을 강력히 예고하는 신호라는 게 외교가의 지배적인 해석이다.
물론 현 장관 교체 자체만으로 정책기조의 급격한 변화를 점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통일장관에서 물러난 현 장관을 통일정책 특보에 내정한 것은 정책기조의 연속성을 꾀하려는 통치권자의 의중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목할 점은 후임으로 류우익 카드를 기용한 점이다. 초대 대통령실장 출신인 류 장관 내정자의 대북관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것으로 외교가에서 평가되고 있다.
현 이명박 정부의 원칙론적 기조를 수용하면서도 교류ㆍ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종의 ‘제한적 관여론’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류 내정자가 주중 대사를 지낸 점에 주목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는 앞으로 대북 접근기조와 정책운용에 있어 중국과 일정한 ‘호흡’을 맞추고 중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는 없겠지만 각론상으로는 실용적이고도 유연한 접근을 꾀할 것”이라면서 “류 내정자는 중국 근무를 통해 북한 내부상황에 대한 이해와 접근방식을 터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현 장관의 교체와 류우익 카드의 기용은 앞으로 대북 정책기조에 유연성이 가미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새로운 류우익 체제가 던질 대북 메시지와 그에 따른 북한의 ‘호응’이다. 북한이 현 장관의 교체를 직ㆍ간접적으로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남북 간 새로운 관계모색의 일정한 걸림돌이 사라진 측면이 있다는 풀이가 나온다.
만일 신임 장관이 기존과는 다른 유연한 메시지를 던지고 북한이 호응한다면 남북 간 대화채널이 재가동되고 이것이 다시 6자회담 재개 흐름을 추동하는 대화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우선 꽉 막힌 남북대화가 숨통을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류 내정자는 천안함ㆍ연평도 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에 일정한 유연성을 꾀하면서 이산가족상봉 등 인도주의적 문제를 매개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남북대화의 재가동은 전체적인 6자회담 재개흐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교가가 주목하는 것은 남북 비핵화 회담의 내달 중 성사 가능성이다. 이는 남북대화와 6자회담 재개 흐름을 잇는 일종의 ‘연결고리’라고 볼 수 있다.
지난 7월 인도네시아 발리 남북 비핵화 회담에 이어 후속 회담이 재개된다면 핵을 주제로 하는 남북 당국 간 협의의 틀을 고착화하는 동시에 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흐름을 추동하는 의미를 갖는다.
북한은 그동안 후속 회담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이번 통일장관 교체를 대북정책 전환의 시그널로 받아들여 호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가에서는 내달 초ㆍ중순 중국 베이징에서 후속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남북 간 후속대화는 상보(相補)관계에 놓인 북미 후속대화를 추동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뉴욕 북미 고위급 대화에 이은 후속대화 개최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러시아 등 관련국들도 6자회담 재개를 본격적으로 겨냥한 외교적 교섭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낙관론을 경계하는 분석도 적지 않다. 류 장관 체제가 등장하더라도 ‘원칙있는 대화’ 기조의 큰 틀을 벗어나기 어려워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낼 ‘변화된 메시지’를 줄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시각이다.
또 6자회담 재개흐름은 비핵화 사전조치를 둘러싼 한ㆍ미와 북한 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않는 한 의미 있는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특히 남북-북미 후속대화의 핵심 공조파트너인 미국은 대북 대화에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는 분위기여서 상황이 급진전될 것으로 속단하기는 힘들다는 관측이다.
결국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어느 정도의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고 이를 토대로 한ㆍ미가 충분한 유연성을 발휘해 6자회담의 동력을 살려낼 수 있느냐가 여전히 정세흐름의 ‘상수’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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