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류우익… 대북정책 바뀌나

이명박 대통령이 뽑아든 류우익 통일부 장관 카드는 임기 후반 남북 관계의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다. 우선 그동안 남북 간 교착국면의 중심에 있던 현인택 장관을 교체했다는 사실이 새로운 돌파구 모색을 뜻한다. 북측은 그동안 현 장관을 ‘경인(지난해) 4적’이라고 지칭하며 줄곧 비난해 왔다. 적어도 현 장관 교체는 북한에게 있어서 대화를 기피할 명분 하나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류 후보자가 이 대통령의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최측근이라는 점, 그리고 지난 5월까지 주중국 대사를 지냈다는 점 또한 대북 유화 메시지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외교·통일가 안팎에서는 류 후보자가 현 정부의 전임 통일부 장관에 비해 보다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펼 것으로 보고 있다.

류 후보자가 주중 대사 시절 다져 놓은 중국 채널이 있는 데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꿰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언을 서슴지 않을 인물라는 점이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원칙을 앞세운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다 류우익류의 실용 노선이 가미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천안함·연평도 사건의 실마리를 풀기 위한 군사실무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지원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금강산 관광재개 협의,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경제실무회담 등 남북 간 접촉 빈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류 후보자의 등장이 대북정책의 전면적 수정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도 “현 장관이 추진해 왔던 통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보다 발전적인 통일 정책을 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장관을 대통령실 통일정책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한 것도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맥락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대북 정책의 방향이 급격하게 바뀌거나 남북관계에 급속한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지금까지 남북관계를 대결과 대립의 강경책으로 관리해 왔다면, 이제는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면서 “지금까지는 원칙이 족쇄가 됐지만, 원칙을 지키되 접근 방법에서 유연성을 보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 후보자가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기는 하나 대북정책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도 한계점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후보 캠프에서 함께 활동할 때에도 대운하 구상 등 주로 내정과 관련해 굵직한 정국 청사진을 입안하는 데 주력했다.

류 후보자는 대통령 비서실장 4개월 만인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개방 파동’에 따른 정국 수습책으로 불명예 퇴진했다가 1년 5개월 뒤 주중 대사로 발탁된 뒤 이번에 대북정책의 사령탑에 오르며 이 대통령을 다시 곁에서 보좌하게 됐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