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고등교육법 개정안 의결 사법개혁특위 구성안도 통과

대학 등록금 산정 과정이 일반에 공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각 대학에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구성, 등록금 책정 과정을 보다 투명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등록금 심의위에 학생 대표를 30% 포함시키는 한편 대학 재단 측은 심의위가 요구하면 등록금 산정과 관련한 자료를 심의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논란을 빚어온 각 대학의 등록금 책정 과정이 한층 투명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또 현행 보훈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다 희생된 사람은 ‘국가유공자’,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돼 보상이 이뤄진다.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상금은 국가유공자의 70% 수준이다. 본인에 대한 교육·취업 지원은 이뤄지지만 국가유공자에게 주어지는 자녀 취업·진료 지원은 없다. 다만 기존 등록자는 현행대로 지원된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신변종 성매매 업소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추가했다. 또 16세 미만 청소년이 인터넷게임 회원으로 가입할 때는 반드시 친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게임업체는 이용 정보를 친권자에게 알려주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6월 활동이 끝난 사법제도개혁특위를 다시 구성하는 안도 처리했다. 내년 2월 22일까지 활동하게 될 사법개혁특위는 논란을 빚어온 대검 중수부 존폐 문제 등을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어서 향후 정치권과 검찰의 마찰이 예상된다. 국회는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경기대회 개최 및 유치 지원 특위’ 활동 시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고 명칭도 ‘평창 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로 변경하기로 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 다음 달 6일까지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에 상정한 뒤 10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미국과의 추가 재협상을 거듭 요구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