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직유관단체 6곳 법인카드 사용 실태조사”

정부가 공공기관 ‘클린카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기관에서는 이 카드를 골프장이나 유흥주점 등에서 편법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클린카드는 여종업원이 나오는 유흥업소 이용을 원칙적으로 봉쇄할 목적으로 2005년부터 도입된 법인카드인데 일부 공공기관은 신용카드사를 통해 유흥주점 등 금지 업종지정을 해제한 뒤 임의 사용한 의혹을 받고있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에 금융 관련 공공기관 3곳을 포함한 공직유관단체 6곳을 대상으로 법인카드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 기관이 2008년 6월∼2009년 12월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액수가 10억원에 달했다.

이 중 6억원 가량은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법인카드 사용이 금지된 골프장이나 노래방 등에서 사용됐다.

권익위 김의환 부패방지국장은 브리핑에서 “해당 기관이 신용카드사에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풀어달라고 부탁해 이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사용된 10억원 중 환수액은 모 기관 직원들이 퇴임직원 환송회 명목으로 유흥주점에서 사용한 2천만원 등 총 7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들에 대한 징계도 없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작 실태조사를 한 권익위는 조사 결과의 의미를 축소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권익위는 해당 기관명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로 실태 조사의 목적이 개인 비위 처벌이 아니라 기관의 제도 개선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국토해양부 직원들의 향응 접대 등이 불거지며 공직 사회 비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작 부패 방지에 앞장서야 할 권익위가 비리 기관을 감싸는 듯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국장은 “가뜩이나 공직 사회가 위축됐는데 과거의 일로 실명까지 나가는 것은 좀 그렇다”며 “이미 조치도 이뤄졌는데 그동안 협조해 준 기관명을 공개할 경우 업무 추진상 애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천700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법인카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극 권고하고 연말에 실태 조사를 강력히 추진해 이런 일이 재발하면 기관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