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 서민특위 제안 “신중검토” 사실상 불가…서민정책 의총 촉각

오는 25일 정책의원총회를 앞둔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와 서민정책특위가 친서민 정책을 놓고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 정책위는 지난 19일 ‘서민정책특위 정책제안 검토’라는 제목의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위는 서민특위가 4개월 남짓 활동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놓은 74건의 정책 제안 가운데 27건(36.5%)에 대해 ‘신중검토’라는 결론을 냈다. 사실상 불가하다는 의미다. 이미 추진·시행되고 있는 정책 16건을 제외하고 보완수용 및 수용가능 등 긍정적 결론을 내린 것은 31건(41.9%)이었다.

특히 정책위는 서민특위가 발표할 때마다 이슈가 됐던 쟁점과제들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기업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납품단가조정 협의제의 실효성 제고, 납품단가 연동제, 중소기업 인력 및 기술유출 시 징벌적 손해 배상제 실시 등에 대해 모두 ‘신중검토’ 의견과 함께 반대 사유를 밝혔다. 대부업과 제2금융권 등의 최고 이자율을 30% 이내로 전면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단기간에 과도하게 인하하여 역마진이 발생할 경우 음성화·불법화의 가능성이 증가한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정책위는 이 밖에도 택시 유류세 면제 일몰 3년 연장, 온누리상품권 구매액 소득공제 등 세제 지원,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이용, 운전자 복지재단 설립 등에 대해서도 모두 부정적으로 결론지었다.

서민특위는 이 같은 쟁점과제들을 중심으로 선정한 5개 주요 개정법안과 2개 개선과제 등의 내용을 정책의총에서 설명할 예정이다. 그러나 당론을 확정하기 위한 표결 등의 절차는 밟지 않을 전망이다. 경로당 양곡 지원, 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제외하고 모두 정책위에서 반대하고 있어 일단은 한발 물러난 모양새다. 그러나 법안은 결국 각 상임위에서 처리하는 만큼 오히려 야당과 손을 잡고 통과시키겠다는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